한국 수출에 '규제 逆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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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현재 한국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20개국 14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신흥시장인 중국.인도에서 수입규제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국가별 수입 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20개국이 ▶반덤핑▶상계조치▶세이프가드▶특허침해 등을 통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미국 25건, 인도 24건, 중국 18건, 유럽연합(EU) 11건, 호주 10건 순이었다. 캐나다와 아르헨티나도 각각 8건의 수입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중국과는 통상 마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총 25건(조사 중 건수 포함)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규제가 18건(조사 중인 4건 포함)으로 72%를 차지했다.

주요국들의 수입규제 품목을 보면 미국은 철강, 중국은 석유화학, 인도는 섬유.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았다. 무역협회 조학희 차장은 "해당 국가가 중점 육성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통산업을 강력히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제품은 공급 과잉으로 마진 경쟁이 불 붙어 반덤핑 규제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외경제연구원(KIEP) 남상열 연구위원은 "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율이 98.2%에 달하는 한국은 수입규제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들은 정보 수집 등 대응이 잘 되고 있지만 자체 정보 수집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정부나 협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차장은 "업체들이 반덤핑에 걸리기 전에 수출 가격을 실사해 조절하는 등의 사전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팀 김무한 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기 두 차례 중국에 구매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대중무역 흑자 축소를 통해 중국의 통상 압력을 완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규제=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등으로 구분된다. 반덤핑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로 가격 덤핑으로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해 관세를 높이는 것이다. 상계조치는 상대국 정부가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매기는 조치다. 세이프가드는 수입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내국의 제품 시장에 혼란이 올 경우 관세를 높여 수입물량을 조절하는 조치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