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4黨정책검증>6.증시

국내 주식투자인구는 얼마나 될까.공식통계로 개인주주 1백50만(명),투신 고객이 7백20만(계좌),그리고 우리사주조합등 적지 않은 숫자가 있다.여기에 증권회사 임직원,금융기관 및 일반법인에서 증시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가령 펀드운 용)에 종사하는 숫자를 더하면 무시할 수 없는 표밭이다.
투자자들이 증시를 외면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불신때문인데 시장외적요인(국민회의),정부개입(민주당) 또는 불공정거래(자민련)가 불신 이유들이다.증시가 매력을 잃었기 때문(신한국당)이라는 인식으로는 옳은 정책이 나오기 어렵 다.
인위적 부양책은 시장의 홀로서기를 그만큼 늦출 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잘못 대답했다가 혹 표를 잃을까 우려하는눈치지만 투자자들도 과거처럼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점을 이해해야 한다.사실 부양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시장침체가 정치불안 때문이라면 정치를 잘하면 되고,정부개입이 문제였다면 정부가 손을 떼면 시장은 스스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신한국당의 자생적 안정유도나 민주당의 시장의 자율성 존중 입장은 당연한 정책방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은 일견 원만해 보이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주식이 장기투자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망해 투자를 회수할 수 없거나 속아서 매매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즉 수익률보장.주가조작.불성실공시는 물론 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등으로 피해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이런 의 미에서 신한국당의 답은 원론수준이고 나머지 세 정당의 대책은 「부분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각 당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증시의 골칫거리중 하나는 증안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신한국당과 자민련은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국민회의는장기적으로,민주당은 단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쪽이다.
각 당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단 하루라도 정부 판단에 의해아무때고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둘 수 없다는 점은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문제는 「어떻게」다.국민회의의 직업윤리에 맡기자는 생각은 너무 한가하고 신한국당의 기업공시 강화등은 귀에 익은 말들이다.당장에는 민주당처럼 감독에 철저를 기하되 필요하 면 벌칙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론 자민련처럼 감독체계를 효율화하고 자율기능을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증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론수준을 넘은 차별화된 대안이 아쉬운 형편이다.
권성철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