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허가 '中企지원'반영-이석채 정통부장관 밝혀

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있을 대규모 신규통신사업 허가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기술 및 자금력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며 당초 공고된 추첨에 의한 서비스회사 선정방식은 완전히 배제키로 했다.
또 체신금융 여유자금 2조원중 1조원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예치해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이석채(李錫采)정보통신부장관은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장관은 신규통신사업에 진출하려면 능력평가와 함께 경제력집중억제,중소기업육성 등 국가경제정책 기조 준수도 선정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어 내년중 통신사업 사전공고제를 폐지해 민간기업이언제든지 통신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자체통신망 보유에 따라 기간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나누어진 통신회사 구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회사 구분이 서비스내용에 따라 일반전화.이동전화.온라인정보서비스.위성서비스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李장관은 또 98년 국내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통신 및 방송서비스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통신회사와 방송사가 자유롭게 상대방의 영역으로 들어가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신법을 개정해 지역 및 장거리전화회사와 방송사간의 진입장벽을 제거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밝혔다.李장관은 민간기업이 위성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성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통신을 세계적인 통신업체로 육성키 위해 이 회사의 경영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회원사 관계자 2백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케이블TV망을 활용하고 99년 발사예정인 무궁화 위성3호를 서비스영역이 현재의 1,2호보다 넓은 지역위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