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률 落差에 문제있다

생산활동이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다.작년 12월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에 비해 고작 6.9% 늘어난데 그쳤다.22개월만에 최저다.이에 비해 재고는 15.4%나 늘어났다.국산기계수주와 경공업생산은 마이너스 성장이다.
7%라는 성장률은 우리 나라의 노동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에 비춰 이른바 자연성장률에 가득차는 수치다.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아직 매우 높은 성장률이다.그러므로 이런 성장률을 두고 전반적매크로 부양책을 써서는 안된다.특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하고있는 현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문제는 7%란 성장률의 절대치가아니라 지금까지 누리던 13% 정도의 고도성장률로부터의 낙차(落差)에서 오는 충격에 있다.이 충격은 중소기업과 투자재산업에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품질 이 소득 1만달러시대의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국산품 최종소비재도 수요에 대타격을 줄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품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면 금리와 유.무형 사회간접자본 이용비용이 내려가야 한다.그러자면 빨리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금융산업을 자율화함으로써 효율화해야 한다.
수출환경악화의 큰 요인인 원화의 분에 넘치는 절상을 외환의 밖으로 나가는 자유를 전폭화(全幅化)함으로써 막아야 할 판이다.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이간시키는 어리석음을 중지하고 수출은 물론 내수시장을 위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생산.판매.
기술분야의 연계를 고무해야 한다.5대 기업군,10대 기업군,30대 기업군 등 이름을 붙여 대기업을 족쇄채워 간섭하는 것을 철폐하는 것이 대기업-중소기업 연대를 강화하는데 필요조건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적극적으 로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직접금융기회를 확대하고,기업이 직접 외국으로부터 이자가 싼 돈을 차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도 중요하다.
요는 성장률낙차충격을 방지하고 치료하려면 지금 막힌 데를 찾아다니며 뚫어줘야 한다는 것이다.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성장률은지금 보다 더 침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