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독일연방정부 여성정책국장 수잔느 슈스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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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면

『통일후 정부의 재정부담이 대폭 늘어 사회적 혜택이 줄어드는추세입니다.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특별히 손해보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제 중요한 업무중 하나지요.』 독일 연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수잔느 슈스터(41)국장은 『구(舊)동독 지역 여성들은 90% 이상이 취업중이었으나 통일후 63%가 실업상태』라고 밝힌다.
일자리를 잃고 2년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실업수당도 못받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고민은 심각한 편.어렵게 마련된 자리도 우선적으로 남자들에게 돌아가는 등 여성실업문제는 쉽게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실업개선책으로 연방 노동청이 3백 40만명의 실업자를 위해 노동지원금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업창출조치제도를 운용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큰 폭으로 늘린다」는 게 연방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94년 남녀평등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그 1조에는 여성지위촉진방안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소속된 모든 기관이 앞으로의 여성고용촉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계획속에는▶현상황에 대한 설명▶향후 2~4년후 얼마나 더 고용하겠다는 목표치▶이를 달성치 못했을 경우 그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
슈스터국장은 이같은 조치외에도 「여성이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키우느라 갖게되는 직업적인 공백기가 절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연방기관에는 이 원칙이 잘지켜지는가를 감시하는 직책이 있어 한사람씩 배 치돼 있다고 소개한다. 개인적으로는 「할당제 등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가 너무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그는본대학 법학과 출신.지방정부를 거쳐 6년전부터 지금의 업무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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