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금 운용幅 넓어졌다-3단계 금리자유화 배경과 영향

이제 요구불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리에 대한 규제가 풀림으로써 4년여에 걸친 금리자유화가 사실상 종결됐다.
이번 조치는 당초 내년초 시행 예정이었으나 앞당겨졌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하루빨리 금융규제를 완화해야할 입장인 정부로서는 최근 물가와 금리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금리자유화를 서두른 것이다.
금리자유화에 따라 달라지는 금융환경속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주체별로 점검해본다.
◇개인=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어 은행 저축예금(연3%).보통예금(연1%)에 넣어둔 1,000만원 이상의 돈이 있다면 이제 CD.CP로 돌려볼 만하다.3개월만에 연11%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500만원이 있다면 표지어음이나 국공채를 사면 좋다.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반면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이나 1년 미만 정기적금등은 금리가다소 오르겠지만 CD.CP.공사채형 수익증권등에 비해 여전히 금리가 낮아 새삼스레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없다.다만 새로 선보일 실세 금리 연동 1년만기 정기 예.적금은 확정 금리가 주어지는 기존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1%포인트 정도 높아 관심을둘 만하다.
◇기업=건설.도소매업등의 비제조업체가 은행에서 상업어음을 할인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하지만 비제조 업체들은 제조업체들의 상업어음 할인금리인 연9.0~10.5%에 비해 1% 포인트 높은 연11.5%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들이 앞으로도 비제조업체 가운데 탄탄한 업체만을 꼼꼼이 가려 할인해줄 것이기 때문에 신용이 좋지 않은 비제조업체는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한은의 전체 총액대출한도(4.4분기 9조2,000억원)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업어음 할인을 받고있는 제조업체는 비제조업체 할인만큼 어음할인이 줄면서 금융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금시장=이번 금리 자유화 대상 상품이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권은 7%,제2금융권은 2%에 불과해 금리가 오르더라도 자금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않을 전망이다.
한은의 김원태(金元泰)자금담당 이사는 『금융기관들이 자유화된예.적금 금리를 실세금리에 맞춰 조금씩 올리더라도 수신상품 전반에 걸친 금리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혹시 금리가불안하게 움직이면 연간 총통화증가율 목표인 최 대 16% 범위안에서 신축적으로 통화를 풀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계는 오히려 CD.CP등의 발행 한도가 낮아짐에 따라 시중자금 일부가 그쪽으로 옮겨가면 단기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