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꼭 5년 만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앞으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서울시가 정부 국책사업이나 국정과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논의에 참여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새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부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 수 있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른 지자체장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총선 뒤로 일단 보류했었다.
서울시장의 배석이 시작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인 1972년 12월이었다. 서울시가 국가 행정 및 예산에서 차지하는 무거운 비중을 감안해 ‘장관급 단체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면서 ‘지방정부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왜 중앙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