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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플><인터뷰>臺北 첫 民選시장 陳水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대만 수도 타이베이(臺北)시민들은 교통과 환경.보건.공공위생등 각 부문에서 서울보다 나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마음을 놓고 산다.
지난해 11월 집권 국민당(國民黨)의 강력한 조직력을 잠재우고 초대 민선시장에 선출된 야당인 민진당(民進黨)출신 천수이비엔(陳水扁)시장의 시정(市政)개혁 움직임 때문이다.
당장 눈에 잘 띄는 교통문제에서부터 중앙-지방정부간의 권한문제까지 개혁바람을 불어 넣고 있는 陳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은 연일 대만언론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시민들의 기대도 높아가고 있다.취임 이래 개혁에 몰두하고 있는 陳시 장을 만나 그동안의 시정경험과 개혁과정등을 들어보았다.
-민선시장과 관선(官選)시장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선시장은 우선 민의를 바탕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관선시장에 비해 개혁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민의에 기초한활동과 변화의 폭이 넓어 低효율과 권위로 대표되는 관선시장과는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정(市政)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대목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관념의 혁명이 필요합니다.시민들의 자치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도 중요하고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시민이 시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공무원은 이들의 공복(公僕)이어야 한다는 관념을 이제 현실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최근 타이베이市 경찰국 인사권을 두고 중앙정부와 대립하는등 큰 홍역을 치렀는데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타이베이市 경찰인사권은 현행 지방자치관계법상 분명히 市정부권한으로 규정돼 있습니다.이에 대해 집권 국민당이 편의상 중앙정부에 그 권한을 줄곧 일임해 왔습니다.이번 대립을 통해 타이베이市정부의 권한임이 확인되었습니다.중앙과 지방 은 우선 협력을 가장 큰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만 구시대의 관행에서 탈피하려면 지방정부는 꾸준하게 자신의 권한과 이익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타이베이시 의회가 陳시장을「강경한 시장」이라고 하는등 그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對의회관계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국민당과 민진당.신당(新黨)의 3개 정당중 누구도 市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혼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봅니다.시정의 주요현안들은 민생해결이라는 대전제아래 3黨간의 협력을 통해 풀어갈 생각입니다..』 -한국도 최근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조만간 서울의 민선시장이 선출되는데 서울과의 교류의사는 있습니까.
『조만간 선출될 초대 민선 서울시장에게 축하와 경의를 보냅니다.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한국을 방문해 새 서울시장과 만나고 싶습니다.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臺北=劉光鍾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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