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金碩漢 在美변호사에 들어본 韓美통상 解法

-韓美간 무역수지는 균형을 보이는데도 마찰이 끊이지 않는 배경은 무엇으로 보는가.
▲교역 규모가 커지면 통상문제도 자연 늘어나게 된다.또 미국의 통상정책은 개별 업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므로 무역수지와는 큰 관련이 없다.
게다가 통상문제는 최근 특별히 새롭게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금융.농수축산물.통신.지적재산권 등의 쟁점은 대부분 지난 몇년간 계속 걸려있던 것들이다.
이중 일부가 불거져나온 것을 두고 양측 관계가 갑자기 악화됐다고 봐서는 안된다.「韓美관계가 좋은데 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느냐」는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국가 관계와 비즈니스는 별개다.
-WTO출범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이 한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미국이 정말 한국을 노렸다면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자몽을 들고 나왔겠는가.
美행정부는 대외적으로 강하게 나간다는 모습을 의회에 보일 필요가 있었던 터에 마침 이 문제가 부각되자 WTO에서 확실히 이길 승산이 있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등 10개 국가를 「거대 성장시장」으로 규정하고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클린턴 행정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수출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미국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나라를 꼽는데 한국이 빠질 수는 없는 형편이다.이를 두고 한국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측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순수한 통상문제를 정부.언론.국회가 온통 떠들썩하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문제다.정치적 대응을 하다 보면 실무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까지도 나라 체면문제로 연결되곤 한다.
실무차원에서 법적으로 차분하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대응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떤가.
▲한마디로 매우 짜증스러워하고 있다.우선 한국과의 통상문제는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가까스로 합의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측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야 한다.전문가라면 통상지식은 물론 언어.문화.현지감각등을 두루 갖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면 해외에서라도 구하고,이들을 통상팀에 합류시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