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경수로회담 어디로가나-북한이 노리는것

북한은 최근 경수로 문제는 덮어둔채 미국의 대북(對北)적대정책 포기를 거듭 주장하며 중감위사무실 폐쇄를 통한 정전위 무력화에 치중하고 있다.
또『韓美가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무력증강과 군사도발을 계속한다면 비무장지대 지위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위협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위협에 대해 북한이 北-美고위급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이슈화하려는 구도라고 보고 있다.
고위급회담을 통해 北-美 두나라가 평화협정을 체결,상호신뢰를회복하면 핵문제는 자연해결될 것이라는 해묵은 주장을「北-美관계개선과 경수로 문제 일괄타결」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해 다시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대체적인 시각이 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겉으로는「모든 군사접촉이 군정위 틀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완전한 접촉단절은 곤란하다는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군유해 송환문제등 현안이 남아있는 데다 북한이 北-美간 장성급 접촉을 이루기 위해 고의적 긴장을 일으킨다면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군유해 송환문제만 해도 그동안 미국측에선 정전위 회담대표 자격으로 참여했지만 북측에선 고위군사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국방부는 지난해 미군 헬기 월경같은 돌발적 사건이 재발하거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의도적인 사건을 일으킨다면 미국이 자국 장성급 특사에게 정전위 모자를 씌워 북측과 협상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국방부는 비무장지대내 북측의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특이한 동향이라야 1대당 1백명 수송능력의 MI-26하인드헬기 두대를 최근 러시아로부터 구입,모두 세대가 배치된 정도인데 「비무장지대 지위와 관련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것이다. 북한이 군사정전체제 기능 무력화에 주력하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 군사대화채널 확보와 대미(對美)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전협정체제 「효력상실」과 이를 대체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라는 수순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시각이다.
〈崔相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