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美 CFTC 샤피로議長-파생금융상품시장관리감독

내년부터 국내 증시에서도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시작된다. 증권거래소는 이를위해 지난달부터 주가지수선물 시험시장을 개설,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참가자격을 완화하고 있다. 2백년 전통의 베어링 파산을 부른 사고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파생금융상품의거래위험은 국제걱인 화제다. 그러나 정작 이런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어떻게 관리.감독해야하는가. 本社 금.증권분야 전문위원이 국제금융거래의 본고장인 뉴욕에서 美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Commodity Future Trading Commision)의장과의 현지 인터뷰를 통해 이런사정을 알아봤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편집자 주> 美 CFTC의 메어리 샤피로의장은 나이(39세)보다 5년정도젊게 보이는 미모의 여성이지만 지난해말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현직에 임명되기 전엔 증권감독위원회(SEC)위원및 위원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어 「증권거래가 무엇이고 감독이 무 엇인지를 잘 아는」사람으로 이름나 있다.
-한국은 내년에 처음으로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감독문제를 두고 기존의 증권관리SEC에 맡겨야 할 것인지,미국의 CFTC와 같은 새 감독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논의가 있었다.
『SEC가 증권.선물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미국에 두 독립된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중 하나는 선물시장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시작돼 당시에는 중복이 없었기 때문이다.감독기관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다.누가 감독하느냐보다는 어떤 형태의 감독체제를 만들어 어떤 규칙들을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단일 감독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원 상품(주가지수 선물이면 주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그러나 미국은 원 상품이 무엇인가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선물거래와 증권거래는 별종(別種)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감독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새로 시작하는 시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시장이 정직해야 한다.유동성이 높고 거래 비용이 낮으며 규제가 적은 시장이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그러나 시장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순간 투자자들은 떠나고 말 것이다.뒷거래가 없고 가격에 대한 정보가 즉시 알 려지는등 투명성이 보장되고,중개회사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의 자금은 즉시 다른 기관으로 옮겨져 보호받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프록터 갬블.오렌지 카운티,그리고영국의 베어링등 세계 도처에서 파생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한국처럼 막 시작하려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인다.
『미국의 예로 들은 사건들은 모두 장외시장에서 일어난 거래이므로 당사자들의 더 철저한 내부 분석과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베어링의 경우는 장내 상품이 관련됐지만 일반고객의 피해는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대규모 거래에 대 해서는 목적이무엇인지,헤지거래(hedging)이면 거래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실거래 내용을 요구하고 만일의 위험을 감당할 만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싱가포르 거래소가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지만 더 적극적이어야 했다고 본다.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또한각국이 감독당국간의 협조,정보의 공유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교훈이다.』 -선물거래를 특정기관이나 일정자격을 갖춘개인에게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보는가.
『장내 거래는 청산회사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다만 거래소가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앞장서야 하고중개회사는 경험이 적거나 숙지도가 낮은 투자자에게는 선물거래를권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규제나 감독의 강도(强度)에 대해한마디 해달라.
『법을 집행하는데 양보란 있을수 없다.그러나 동시에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다른(나라의)시장과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규제와 혁신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이 점에서 업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초기단계에서 는 정부가 시장을 육성하고 홍보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육성.개발은 업계에 맡기고 정책을 감독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