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혁명 임기내 실현의지-7月內 합의 안될땐 결단 내릴듯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최근 박세일(朴世逸)정책기획수석을 수차례 본관 집무실로 불렀다.25일 발표예정인 사법제도 개혁안의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시켜줌으로써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었다.
金대통령은 그러면서 발표내용에「로 스쿨(law school)」도입부분이 빠진 데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이것이 자칫 개혁의지의 후퇴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결과는 金대통령이 25일 오전내내 가는 곳마다 법과대학 학제를 개편하고 법조계의 자기개혁을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화추진위 회의를 주재하면서『학제 개혁으로 이번 사법개혁을 완성한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 다.근대사법 1백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치사를 하면서도『개혁중 가장 힘든 것이 자기자신을 개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날 발표된 사법제도개혁안이 빛을 보게된 것은 대통령의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金대통령이 사법제도 개혁의 운을띄운 것이 1월25일 세계화추진위 1차회의때였다.그 후 3개월만에 법조계의 엄청난 반대를 뚫고「사법혁명」이 탄생했다.
청와대의 사법개혁 추진내용이 첫 보도된 2월초부터 법조계의 로비와 압박이 시작됐다.
사회 지도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는 법조계의 힘은 엄청났다.
「비(非)고시 출신들이 청와대 정책수석실에 모여 사법제도 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인신공격성 비난도 쏟아졌다.심지어『金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사법개혁안이 백지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래서 세계화추진위와 정책수석실은 로 스쿨에 대해 더욱 애착을 가졌다.金대통령 임기중 로 스쿨의 신입생을 모집하는등 제도화를 통해 다음 정권에서 이를 백지화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였다. 사법개혁안 마련과정에서 법조계가 소외됐다는 점을 인정,당분간 감정적인 흥분상태를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또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법조계의 불만을 진정시키려는 정치적배려도 작용했다.
김영수(金榮秀)청와대 민정수석은『현행 학제로는 안된다는 데는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7월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金대통령이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것이 예과 2년에 본과 3년 또는 4년(2+3,2+4)이 될지 학부 4년에 대학원 2년 또는 3년(4+2,4+3)이 될 지 지켜볼 일이다.
金대통령은『학제개혁의 검토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조금도 개혁의지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