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기본계획案 마련의미

서울시가 6일 발표한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서울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간선전철(경전철)을 새로 건설하고 도시고속도로망을 대폭 확대하는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데 역점을 두 고 있다.
또 서울을 동북.서북.동남.서남권역등 4대권역으로 나눠 도심과 6개 부도심(용산.청량리~왕십리~뚝섬.상암.영동.영등포~여의도.마곡)을 각 권역의 핵으로 육성,대북교류와 세계화를 향한최첨단 정보.산업기지로 집중 개발하는 것을 목표 로 삼고 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민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칫 장밋빛 구상에 그칠우려도 있다.
부문별 세부계획을 살펴본다.
◇교통=총연장 1백50㎞인 경전철이 건설되면 서울시내 도시철도망은 기존의 1기(1,2,3,4호선 1백29.4㎞)및 2기(5,6,7,8호선 1백88.6㎞)지하철 3백18㎞와 2001년완공 예정인 3기지하철(9,10,11,12,3호 선연장 1백32㎞)에 1백50㎞가 추가돼 총 연장이 6백㎞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간선철도의 건설로 대중교통 수송체계를 도시철도 위주로 전환시켜 수송분담률을 70%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가 현재 구상중인 간선전철은 중량전철인 지하철과는 달리 투자비와 건설비가 적게 소요되는 경량전철로 지상구간은 모노레일방식(단선전철)을 활용하고 지하구간은 기존 지하철밑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기존 지하철과는 달리 역과 역간의 거리를 2~4㎞정도확장할 방침이다.시는 경전철건설과 함께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도 확충,이들 도로의 총연장을 현재 5백25㎞에서 1천4백㎞로2.7배 늘릴 계획이다.
이중 도시고속도로는 올림픽대로등 현재 1백45㎞에 2001년까지 내부순환고속도로등 2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까지 2백55㎞가 추가돼 총 연장이 6백㎞에 이르게 된다.
간선도로도 현재의 3백80㎞에서 4백20㎞가 추가돼 총 연장이 8백㎞로 2.1배가 늘어나게 된다.
◇도시계획.환경=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2개이상의 전철노선이 교차하는등 중점개발 가능성이 높은 역세권은 「거점역세권」으로 지정해 고밀도개발을 지원하고 교차역세권중 거점역세권이 아닌 지역등은 역 출입구에서 5백m정도의 범위를 정 해 3종주거지역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고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강경관보호를 위해 한강에서 5백~1천m정도를 「리버벨트(River Belt)」로 설정,고도제한등 각종 건축을 규제한다. 한강유역중 이촌.반포.옥수지구는 남산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이나 재건축때 건축물의 높이가 엄격히 제한되고 녹지보전을 위해 도시환경림 조성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공원녹지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도심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한강연안과 지천의 고수부지를 자생식물등으로 특성있게 녹화하는등 도심의 녹지공간이 대폭 늘어난다.
◇주택=연평균 소득에 대한 주택가격비율이 10.3배로 도쿄(東京) 7.7배,미국 3.4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25%를 중심으로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임대료 보조정책」등을 추 진키로 했다.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감면등 행정지원을 강구하고 정부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분양가는 규제를 완화토록 건의해중대형 주택시장의 자율적 수급기능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또 21세기에는 노인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노인형아파트와 실버타운 개발업체는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주는등 지원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 방식의 자율화및 소규모 개발을 촉진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도심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주거용 면적 용적률 계산에서 일정비율 제외,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적극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보.통신=가구당 1~2대의 컴퓨터가 보급될 2011년까지초고속종합정보통신망(ISDN)및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은 물론 구청과 동사무소에까지 정보센터를 개설,가정.직장에서 행정서비스등 각종 고도정보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광역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자치단체와 지역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토지.환경.교통.문화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역공통데이터베이스와 지역특성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공동으로 활용한다는목표를 세웠다.
◇문제점=시가 이번에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중 상당수는 장밋빛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1백45㎞인 도시고속도로와 3백80㎞인 간선도로를 각각6백㎞,8백㎞로 늘리고 지하철.전철등은 3백18㎞에서 6백㎞로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시 재정형편으로 거의 불가능한실정이다.
지난해말 서울시 부채는 4조6천억여원인데 지하철 건설과 적자운영으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3기 기하철이 완공될때면1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형편상 어렵다 는 것이 재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은 5년단위로 수정할 수 있어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책정한 행정지침을 번복하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강인접지역 건축규제및 재개발지구내 풍치지구 해제 불가등 일부 규제계획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李哲熙.李啓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