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私有림 위탁造林 유명무실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나무를 심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지만 새로 나무 심는 면적은 오히려 해마다 줄고있다.
지금까지 노력의 결과로 민둥산은 없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버려지는 산이 많아 우리나라의 조림면적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조림실적은 지난 91년 3만7천정보(약 1억1천1백만평)이던 것이 해마다 줄어들어 작년에는 3만정보에 그쳤고,올해는 2만4천정보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그나마 대부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국공 유림에 심는물량이다.
전체 임야(6백46만정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유림(4백59만6천정보)의 조림실적은 보잘 것이 없다.
개인 산주들이 스스로 원해서 나무를 심은 조림 실적은 지난 91년 4천9백66정보에서 작년에는 2천2백83정보로 절반 이상 줄었고,올해는 다시1천4백정보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나마 전체 산림면적중 수령(樹齡)30년생 이상으로 번듯한 목재로 쓰일수 있거나 밤.잣등 유실수를 갖춘 경제림은 22%에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잡목이 들어서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목재 자립도는 12%에 불과해 연간 나무 관련제품의 수입은 약 3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나무 심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림과육림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산 주인들이 자진해서 나무 심기를 꺼리는데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산림법에 대집행명령제도라는게 있다.산불이 났거나 수종을 바꿀필요가 있는데도 버려둔 산에 정부가 임업협동조합(임협)을 시켜대신 조림(造林)을 명령하는 제도다.물론 비용은 산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일손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없는 산주(山主)와 계약을 맺어임협이 조림과 육림을 맡아주는 위탁관리제도도 있다.산 3천평을4년생 잣나무로 채우는데 대략 2백43만원이면 된다.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산주로부터 외면당해 대집행 제도에 의한 조림실적은93년 51정보에 불과했고,작년에는 1백83정보에 그쳤다.위탁조림제도도 지난 80년 이후 작년까지 15년간의 실적을 모두 합쳐야 1만9천19정보에 불과하다.
한 관계자는 『조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 주인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대집행명령및 위탁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해 이를 활용하는 산주들에게 대 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孫炳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