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학 로스쿨설치 잇따라발표

최근 대구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안이 나오기도 전에 법학전문학제인 「로스쿨(lawschool)」설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방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6일 법학과를 폐지하고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3년제과정의 「로스쿨」설립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남대도 20일 법대 학부4년및 전문대학원 2년과정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후속조치로 법대개편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영남대는 이를 위해 법대의 교양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법학 전공과목을 대폭 늘이는 한편,법의학 과 교통사고소송실무.국제소송등 법적 실무과목을 보강한다는 것.이밖에도 계명대와 대구대도 법대 학부 4년과정은 그대로 둔 채 법대 전문대학원 2,3년제등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제도의 설립안 발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지역대 학들의 법학제도 개편안은 서울대와 연세.고려대등 서울지역 대학들의 「로스쿨」신설안이나온 뒤 자극을 받아 잇따라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무분별한 발표들은 혹시 대학들이 홍보를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개혁안이 나온 뒤엔 기득권을 확보하겠다는 얄팍한 전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특히 사법고시를 준비중인 법대생이나 대학진학을 하는 일선고교생 과 학부모.
교사등은 잇따른 대학의 로스쿨 설치 계획안등으로 인해 진로지도에 혼란을 겪는등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정부의 틀이 나온 뒤신중한 결정을 하는등 대학경쟁력과 법학의 신뢰성을 먼저 높이는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大邱= 金善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