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경제정책집행 난기류 예상-全人大계기로 드러난 분열상

중국의 경제정책 집행에 난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 18일 끝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그런 조짐을 예고한다. 안정 선회를 강조한 중국 중앙정부 정책에 지방정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우선하자」는 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덩샤오핑(鄧小平)사망후의 권력공백까지감안할 경우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인대는 성장률 8~9%,인플레 억제,농업부문의 진흥을 골자로 하는 올해 경제 방침 성격의 공작(工作)보고를 97%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안정우선」을 내건 공작보고는 연례행사로 되다시피한 의례적인사항.이것보다 주목되는 것은 중앙은행 개정법과 교육법안을 놓고빚어진 「반란표」.
종래 거수기 역할을 해오던 2천6백78명의 대의원중 32%인8백69명이 중앙은행법 개정안에,25%는 새 교육법에 각각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우방궈(吳邦國)와 장춘윈(姜春雲)등 2명의 신임 부총리 선출 투표에서 36.2%의 대의원이 전인대 사상 처음으로 반란표를 던져 외교가에서는 장쩌민(江澤民)주석에 대한 반대파의 방관자세가 작용한 것으로 풀 이하기도 했다. 현재 경제정책과 관련,중국 지도부는▲주룽지(朱鎔基)부총리등 개혁추진파면서도 거시경제적 통제를 중시하는 균형파와▲개혁 추진파면서도 고성장을 강조하는 지방지도자등의 생산력 중시파▲계획 경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리펑(李鵬)총리등 개혁 신 중파로 분열돼 있는 상태.
따라서 이번 전인대를 계기로 江주석과 朱부총리등의 균형파에 대해 지방정부의 반대가 노골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전인대에서도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정부내 다른 부처나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통화 정책을 입안,집행토록 한 중앙은행법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 경제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내용의 새 교육법과 관련,지방 대의원들이 각급 교육기관에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작년의 경우 20%이상에 달했던 인플레를 억제하기위해 올해 외국인투자 억제,돈줄 죄기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여온 점에서 도시와의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한 지방정부는 더욱 반대 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의 신태용(申泰容)연구위원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경제정책의 노선간의 갈등』으로 풀이했다.중국이 정책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李商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