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中企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기(中企)에 대한 은행의 상업어음 할인금리를 아예 자유화하고,중앙은행의 상업어음에 대한 재할인은 총액한도대출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 장하고 나섰다. 현재 상업어음 할인금리는 각 은행의 우대금리 이내에서 자유화돼 있는데 마진이 박해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재할인받을 수있는 한도까지만 할인해주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다른 곳에서 훨씬비싼 이자를 주고도 돈을 못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형편이다. KDI는 또▲신용보증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고▲장기적으로는 신용금고.신협.새마을금고등에대한 육성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27일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등 정부 당국자및 업계.
학계.언론계.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신용대출활성화 방안」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준경(金俊經)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에 금리보다 더욱 절실한 것은 할인을 받아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조만간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작업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한편 이날 협의회에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금융기관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 내 중소기업들은 지난 93년 현재 판매대금의 36.8%만 현금으로 결제받고있으며 나머지 어음등으로 받은 외상값(63.1%)중에서도 25.2%만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 결국 전체 판매대금의 절반 가량(47%)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