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세진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실 인선 과정에서 민정수석비서관에 과거처럼 검찰의 고등검사장급 이상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의 기획조정·정무·법무행정분과는 구체적인 민정수석실 강화 방안을 놓고 집중 조율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민정수석실 강화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갈등,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지휘권 갈등이 벌어질 당시 민정수석실이 권력기관 사이의 갈등 조정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서다.

　법무행정분과 소속의 인수위원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검찰·경찰 등 소위 권력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민정수석실이 기획조정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에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과 관련, 그는 “민정수석의 업무 중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공직자 사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외에 검찰·경찰·국가정보원과 같은 공권력 보유 기관의 업무를 조화시키려면 그만큼 역량 있는 인사의 기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사법시험 기수가 낮고 공직 경험이 전무한 인물을 기용하면서 관련 기관과의 대화창구가 없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개별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인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권력기관 조정기능을 아예 포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와 같은 핵심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비서실 개편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