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하반기 마무리-일정 1년 앞당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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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2년 미만 정기적금.1년 미만 정기예금등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 여.수신가운데 아직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상품들의 금리가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올 하반기께 자유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요구불예금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 금리가 자유화돼 우리 금융시장은 사실상 상품.금융기관간 구분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5일 『내년까지 마무리짓도록 예정된 3단계 금리자유화대상 여.수신중 아직 남은 부분에 대한 자유화를 하반기중 단행키로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자유화 대상 상품은 2년미만 정기적금.1년미만 정기예금.은행저축예금등의 저축성예금과 정책자금 대출이 포함돼 있다. 이 당국자는 『금리자유화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우선 올해 경기가 계속 활황을 보이면서 자금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따라 금리규제를 미리 풀어 금융기관의 자금 배분 기능을 높이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계 무역기구(WTO)출범과 범국민적인 세계화 추진등에 발맞춰 우리 금융기관도 하루 빨리 자유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화 시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걸려 있는데다 설비투자 열기로 자금수요가 절정에 달할 상반기는 피해 하반기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당초 3단계 자유화 대상의 하나였던 시장금리 연동부상품(MMC)의 도입 문제는 금융계에 주는 충격이 클것으로 보여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연내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자유화 대상 금융상품이 전체 금융기관 수신에서 차지하는비중은 27.7%나 되며 이들이 자유화되면 자유화 금리 상품은전체 금융상품의 95%에 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남게 될 규제금리인 요구불 예금금리는 97년 이후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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