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말까진 한반도 통일-한국이 북한 흡수 형태

한반도 통일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90년대말까지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로버트 매닝 前미국무부 아시아담당 고문과 파울라 스턴 진보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전망했다.美외교전문잡지『포린 어페어스』최 신호에 실린두 전문가의 기고문을 요약한다.
[편집자註] 최근 북한의 핵확산 전망이 고조되자 美정부는 한국에 대한 군사태세를 강화했고 아시아주둔 미군감축에 대한 미국내 압력이 잠잠해졌다.
북한 핵문제는 장기적으로 통일문제와 맞물려있다.
한반도 통일시나리오는 루마니아식의 내부붕괴로부터 제2의 한국전과 같이 외부로 터져나오는 경우등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이나 어느 것이든 그 결과는 신속한 흡수통일이 될 것이다.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통일이라 하더라도 90년대말까지는 결국 남쪽의 흡수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질 것이다.
통일은 핵문제해결을 의미하며 동시에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진다.
한미양국의 국방당국 일각에서는 통일후에도 주한미군(駐韓美軍)의 계속 주둔을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이 러시아대신 이념적.전략적 적국(敵國)으로 떠오르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의 주둔은 어렵게 된다.
다만 미국이 통일한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갖는 것은 가능할지모른다. 中日양국은 서로가 평화로운 주변정세를 필요로 하고 있고 연간 교역량도 3백8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안정되고 착실한관계개선을 이뤄왔다.그러나 미국과의 동맹관계나 신뢰할 만한 다자간(多者間)안보협약이 존재하지 않게되면 일본은 독자적 입장에놓이게 될 것이고 중일간 긴장관계는 되살아 날 것이다.
중국이 2세기만에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맞았음에도 주권을 강조하고 전진방어 독트린.지속적인 핵무기현대화 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뿌리깊은 의구심을 엿보이게 한다.
일본도 대규모 국방예산의 뒷받침위에 민간.군사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와 덩샤오핑(鄧小平)이후 중국의 불안한 장래,한국의 통일전망등 주변국들의 불확실한 변수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안보우산속에 계속 안주하고 싶어하게끔 만들고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장래를 맡기려 하지도 않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미해결문제인 영토분쟁은 쌍무적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가 등장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美.中.日.러등 4强이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응태세를 보이고있어 정치.안보협력체제가 설립될 가능성은 있다. [뉴욕=李璋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