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 宋丙洛 서울대교수 발표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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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조사결과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18개 개도국(開途國)중 7위로 나타났다.문제는 91년이래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 비해서도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쟁력을 다시 높이는 일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그러나 기업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대통령에서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IMD조사결과 산업에 대한 정부통제는 조사대상국중 제일 심하며 금융에 대한 규제도 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분야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나친 간여가 금융산업을 낙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보고서도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향상 없이는 다른 산업의 국제경쟁력향상에도 한계를 맞게된다.따라서 금융업의 신규진입규제를 없애고 일본처럼 기업이 은행등 금융업도 자유롭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제한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서업종을 제한하는 주력업종제도는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인텔.휴렛팩커드등 초일류기업들은 매년 10억달러상당의 신규투자를 한다.이런 시기에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제도가 새로 나와서는 안된다.
투자제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정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지도층이 국가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하며 지도층인사육성 또는 훈련프로그램도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