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횡령 총액 백억원 넘을듯-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仁川=특별취재반]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3일 분실됐다가 찾아낸 91,92년도 인천시북구청 취득세 영수증(3부대.10만여장)에 대해 2일째 위조여부를 확인한 결과 농협중앙회 부평지점 고무인이 찍힌 1천98장(43억5천6백만원)이 가짜 영수증임을 밝혀내고 횡령 규모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밝혀진 가짜영수증은 모두 1천9백여장으로 늘었고 횡령액수도 57억여원으로 늘어났으며 농협부평지점을 제외한나머지 54개 금융기관에서 수납한 취득세 영수증에 대한 위조여부 확인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그 횡령규모는 1백 억원대를 훨씬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보다 정확한 횡령규모를 밝혀내기 위해 지난 15일 북구청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90,93,94년도 취득세및 등록세영수증 7만4천5백61건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무리한데 이어 이날부터 23일 발견된 91,92년도 취득세영수증 을 전산입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에 전산입력시킨 영수증과 금융기관에 입력된 영수증내용을 일자별로 비교,4~5일내에 정확한 횡령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22일 밤 미국으로 달아난 북구청세무2계 차석 김형수(金炯洙.37)씨의 부탁을 받고 91,92년도 취득세 영수증을 빼돌려 사돈인 이인수(李仁秀.60)씨 집에숨겨온 북구청 평가계 직원 강신효(姜信孝.54)씨를 업 무상횡령혐의및 공용서류 은닉혐의로 구속했다.
姜씨는 90년11월부터 2년간 구속된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씨와 함께 취득세 7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이중 약1억1천4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90년11월부터 92년10월까지 매주 민원인으로부터 취득세 7백만~8백만원 정도를 받아 횡령한뒤 安씨와 姜씨가 각각 3대1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구속된 북구청세무과 직원 양인숙(楊仁淑.29)씨와함께 등록세 영수증 40장(1억원 상당)을 위조,1천5백만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강신영법무사사무소 직원李선민씨(21.여)를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자는 전.현직 공무원 7명과 법무사사무소 사무실 직원 2명등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조광건(趙光健).강신영법무사사무소 이외에 5~6곳의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이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등록세를 착복한 혐의를 잡고 李모법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소환조사를 벌이는등 시내 1백30여곳의 법무사사 무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