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로선거개혁>13.자원봉사제 정착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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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보선은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에 힘입어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자원봉사자제도에는몇 가지 보완해야할 점이 지적되고 있다.우선 자원봉사자제도가 앞으로의 大小 선거에서도 계속 활성적으로 정착될 수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그래서 무엇보다도 학교나 직장에서「자원봉사의 경력인정」과 같은 메리트시스템이 확고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그래야 당장 자원봉사자들의 수적 확보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보선에서 3개지역 선관위에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은 1백20여명에 불과했다.선거관리와 감시업무가 거의 자원봉사자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예에 비춰볼 때 우리의 경우는 수적에서부터 겨우 걸음마 단계인 셈이다.
大邱 선관위 단속반 朴泰燮부반장은『내년의 4개 동시 지방선거때는 후보숫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아 선관위 직원들은 서류업무만 처리할래도 절대 일손이 부족할 것』이라며『자원봉사자가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보조자 입장에서 주역으로 일하 는 선진국형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慶州 선관위 南來鎭사무국장은『이번에는 직장인들의 참여가 거의없었다』며『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에게 선거자원봉사를 위한 무급휴가를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하다』는 私見을 제시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최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경력을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진흥법(가칭)을 금년내로 마련,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세운 것은 晩時之歎이나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이 제정되면 대학 입시나 공무원선발등 각종 취업시험에서 자원봉사경력에 가산점 등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일단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등이 개발,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보선의 경우 사실상 선거기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갑작스레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교육도 단지 2~3시간에 그쳤다.이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선거감시 외에는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흥미를 잃은 자원봉사자들이 중도포기하는 사태도 없지 않았다.
실제로 大邱의 자원봉사자 鄭溶씨(공인중개사)는『처음엔 큰 기대를 걸고 참여했으나 선관위의 자원봉사자활용이 조직적이지 못한 것 같았다』며『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을 시켜 더많은 일에 참여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게 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후보자측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측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명부를 제대로갖추지 않고 있다.
선관위측 관계자들은 앞으로 최소한 명부 비치등의 관리규정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자원봉사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보선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빚은 것은 무엇보다도 식사제공과 교통편의 제공문제였다.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자원봉사자들에게 점심 정도는 주고 선거운동에 나설때 차는 태워줘야 할 것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大邱 무소속 金泰宇후보의 핵심참모 李恒攝씨는『때가 되면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했다.그러나 선관위측은『자원봉사자제도의 취지 자체가「자기가 좋아서」특정후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며 절대로 허 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월선관위 단속반 延光欽반장은『사실 우리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먹으러 가기가 미안해 입장이곤란하다』며『그러나 선거 망국병을 고치려면 처음부터 바늘만한 구멍이라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들은 이처럼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를지키고 있다.실제로 大邱金泰宇.韓點洙후보측은 이같은 선관위의유권해석이 있은 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점심과 교통편의 제공을중단했다.
정치개혁 입법에 참여했던 朴憲基의원(民自.慶北永川)은『19세기 영국에서 선거혁명을 할때 불우시설에 6파운드를 기증한 후보와 선거사무실에 찾아온 유권자에게 음료수 석잔을 대접한 후보를 당선무효 시키는 등 철저하게 했다』며『다소 낯 설더라도 처음부터 엄격히 지켜나가야 자원봉사자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金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