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정보관리 혼선-與野우려표명,사태 수습도 잘못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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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북한 핵탄두 5개보유 회견을 둘러싸고 정부가 이를 너무나 졸속처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우리정부의 남북문제.핵문제 대응능력과정부내의 조정능력에 대한 회의가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북한정보 수집.관리및 활용체계가허점 투성이라는 비판도 아울러 일고 있다.
〈관계기사 5面〉 여야의원들은 29일 회견자체도 졸속이며 해명과정도 경솔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전체의 정보 총괄조정 능력부족및 미국과 정보공조의 허술함,파장 수습 방식의 졸속함에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보기관출신인 民自黨 金永光의원(松炭-平澤市.前中情판기국장)과 民主黨 姜昌成의원(전국구.前보안사령관)은『충격도를 따져보지않고 한 회견도 문제지만 그후의 처리방식도 미숙했다』며『對北정보 관리.운용에 있어 정부가 스스로 혼선을 자초 했다』고 지적했다. 金榮馹의원(民自.金海)은『북한의 폐쇄성에서 볼때「傳聞 첩보」가 고급정보가 될수 있는데 정부 스스로 정밀한 확인없이 성급하게 그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한 것은 문제』라면서『야당과 운동권에 新공안정국이라는 빌미를 줄까 걱정』이라고 했다 .
民主黨 辛基夏총무(光州東)는『康씨의 발언이 신빙성이 없다면 회견과 동시에 안기부가 즉각 해명했어야 했다』며 정보관리의 무책임성을 비판하고 북핵정보의 혼선을 따지기 위해 국회정보위와 외무통일위의 소집을 요구했다.
李鍾贊의원(새한국.서울鍾路)은 정부의 韓美공조를 문제삼으며『정부가 韓美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民主黨은 이와함께 이번의 정보 혼선과정을 소위 新공안정국의 측면에서도 분석하고 있다.
〈朴普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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