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열린 마당에서 '미성년 음주 억울한 업주도'란 기고를 읽었다. 이 글은 청소년 음주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음주 청소년의 부모에게 가정교육의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본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음주 청소년의 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전체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일이다.
또 술.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해당 청소년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등을 내려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황일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서 남부지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