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법 빨리 만들라”/김 대통령/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꼭 필요

◎규제완화 피부로 느낄 수 있게/공직사회 「복지부동」 없어져야/청와대서 「신경제회의」 주재
김영삼대통령은 27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재원요소가 큰 점을 감안해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도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과천정부 제2청사에서 제9차 신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유럽에서도 국제공항이나 해저터널 등이 민자로 건설되고 있다』면서 『민자유치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도로·항만 등 기간산업 시설투자에 민간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규제완화 효과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 장관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 한 차원 높은 규제완화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일할수록 손해라는 일부 공직자의 자조적인 자세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은 자기 부서에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시달했다.
김 대통령은 민자유치법 조기 제정 등을 강조한데 이어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악화 방지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 ▲규제완화의 지속적 시행 ▲경제제도 개혁의 연내 완료 등을 4대 정책과제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시달했다.
김 대통령은 경제운용방안에 언급,『경기회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좋으나 그 과정에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가 염려된다』고 말하고 『국제수지 악화는 수입억제보다 수출증대를 통해 극복하도록 각 부처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물가상승폭이 최근 많이 줄고 있지만 아직 농산물·공공요금 등의 인상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의 경험에 비추어볼때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 강화요인』이라며 생산이나 수출의 차질외에 사회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노사분규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올해는 국내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하고 대외부문의 제도개혁을 착수하는 해』라며 『각 부처는 올해안에 사실상 제도개혁을 끝낸다는 각오로 소관분야의 제도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