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증거없다”/솔로먼 전 국무차관 미 하원에 보고서

◎평양정권 유지돼야 핵해결/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적어
【워싱턴=진창욱특파원】 북한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증거가 없으며 대남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도 적다고 리처드 솔로먼 미 평화연구소장(전 국무차관)이 25일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관계기사 5면>
솔로먼 소장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위원장 게리 애커먼)와 국제안보·국제기구 및 인권소위(위원장 토머스 랜터스)의 북한 핵관련 합동청문회에서 북한핵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일괄타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솔로먼 소장은 미 하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모턴 에이브러모위츠·리처드 아미티지·아널드 캔터·도널드 그레그·앨런 롬버그·헬무트 소넨펠트 등 11명의 저명한 국제정치·군사·북한 전문가 연구그룹을 결성,5개월간의 연구끝에 보고서를 작성해 이날 청문회에 제출했다.
솔로먼 소장은 이날 증언에서 북한핵문제는 미국의 당근이나 제재위협으로 해결되지 않고 김일성 등 북한 지도자들의 정권유지에 부합되는 방안이 아니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북한정권 존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괄타결 방안만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핵과 관련해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강조하는 것은 협상에서 북한측에 위협수단을 제공하는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며 미국측에는 협상입지만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