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아직 미흡/대정부 질문/근로자 부담 큰 조세구조 바꿔라

◎“올 물가 6%선 억제 지킬 것” 답변
국회는 23일 이회창 국무총리·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관계기사 2,4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행정규제 완화 ▲과학기술 개발지원 ▲중소기업 육성 ▲농어촌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근로자들에게만 중과세 되고 있는 현재의 조세구조개혁과 우루과이라운드(UR) 재협상 등을 촉구했다.
오장섭의원(민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의 창의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간섭·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과감히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훈의원(민주)은 『우리의 세수구조가 자본활동·불로소득 관련 부문엔 낮은 부담을,근로소득 및 생활활동 부문엔 높은 부담을 지우고 있어 형평과세와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고 있다』며 『근로자만 죽어나는 조세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진의원(민주)은 『미일은 지난 15일까지 제출키로 된 농산물 개방 이행계획서 제출을 보류한채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행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정부측에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박우병·김호일(민자)의원은 『경쟁력 제고의 관건중 하나인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릴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정 경제부총리는 22일 답변에서 물가불안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총리는 『연초부터 물가가 뛰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당국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 부총리는 『물가안정책을 신속하고 유효하게 구사,금년 물가억제선인 6%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총리는 또 『아직 인상되지 않은 공공요금들에 대해선 앞으로 불가피한 최소선에서 인상을 허용하고 인상시기도 최대한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