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두곳」 사찰 촉구할듯/「북핵논의」 IAEA 정기이사회

◎결의안 채택않고 유연하게 대처/비자발급 계속 늦출땐 강경대응
북한이 7개 신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키로 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IAEA 정기이사회는 연속선상에서 북한핵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향후 IAEA의 대처방안을 중점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개최된 IAEA의 특별·정기이사회 및 총회 등과는 달리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그동안 진행된 북한과의 접촉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자세히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우선 북한의 핵사찰 수용에 대해 환영을 표시한뒤 나아가 북한이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까지 수용,핵안전협정을 준수토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해 놓고도 이날 현재까지 비자발급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북한의 의도나 그간 북한 태도에 대한 다소의 성토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인 예상대로 이사회 기간중 북한이 사찰단에 대한 비자를 발급할 경우 이번 이사회는 사찰결과를 특별이사회나 다음번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하라는 선에서 북한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이사회 폐막 때까지도 북한이 비자발급을 미룰 경우 이에 대한 강경대응도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대응이란 특별이사회를 소집,북한에 대해 이 문제를 따지는 한편 북핵문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을 다시 논의하는 것 등으로,이 경우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빈의 관측통들은 북한이 일단 핵사찰을 수용한 이상 조만간 사찰단에 대한 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이같은 사태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팀스피리트 중단과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비자발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이사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당초 2∼3일간으로 예상되던 이번 이사회의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이사회에서는 만약 북한이 사찰단을 입국시켜 놓고 충분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이번 이사회는 어렵사리 핵사찰을 수용한 북한이 현재의 입장을 견지,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북한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이의 전제조건이 되는 북한의 NPT 완전복귀에 대한 촉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마지막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표명은 미국과의 협상결과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IAEA로서도 다시 북­미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빈=유재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