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 온상」에 사정칼날/검찰 수사착수 의미

◎유력이니사 유찰여부 밝혀낼지 최대 관심/오림포스 유 회장 사법처리로 끝날 우려도
「황금알을 낳는 검은 공룡」으로 일컬어져온 카지노업계에 사정의 칼날이 가해지게 됐다. 국세청이 27일 일제 세무조사결과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워커힐카지노 등 3대 카지노에 대한 5백20억원의 세금탈루혐의를 적발함으로써 그동안 탈세와 외화밀반출의 온상으로 지목받아돈 카지노업계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특히 카지노업계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67년 첫 상륙한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세무조사 없이 거물급인사와의 유착설 등이 끊임없이 나돌아왔던 탓에 ▲로비·비호 대가의 유력인사 지분보유 ▲인·허가 로비의혹 ▲세무당국 및 수사기관 수사기피의혹 ▲폭력조직의 연계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27일 국세청의 고발직후 워커힐 카지노 등 3대 카지노의 탈세혐의사건을 서울·부산·인천지검에 각각 배당,세무당국으로부터 관계서류 일체를 넘겨받는 한편 다음주중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검찰관게자는 이들업소의 「사위 기타 부정한 탈세」수사에 수사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세청이 총력을 기울인 조사로도 밝히지 모시한 여죄를 밝힐 수 있겠느냐』며,유력인사 위장지분 및 외화도피혐의 등을 보이고 있어 검찰수사 역시 「소문난 잔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있기도 하다.
또 「카지노 업계의 대부」 전낙원 파라다이스투개발 회장이 5월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협회 총회 참석차 출국한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등 파라다이스그룹 계열 피고발인 5명중 3명이 해외출국중이어서 수사의 최대 초점은 결국 카지노업계의 양대산맥으로 일컬어지던 오림포스관광산업 유화열회장의 사법처리에 그칠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다만 검찰수사로 85억∼16억원의 탈세를 한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의 부정한 탈세가 입증되면 관련자들은 5년 이상의 징역,또는 무기징역까지의 중형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권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