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 일 잘못없다”/전씨 “안보상” 노씨 “예산상”

◎대국민 해명서/감사원,노측 답변 불충분/재회답 촉구… 전씨측 주장은 수용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각각 평화의 댐·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정식 답변을 거부하고 대신 정책추진 경위·배경을 설명한 대국민 해명서를 발표했다.<관계기사 2,3면>
두 전 대통령은 해명서 사본을 감사원에 전달했으며 전직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는 위법이며 헌정운영상 좋지않은 선례가 되므로 정식 답변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두 전직대통령의 해명서를 검토,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답변으로 접수했으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답변을 재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두 전 대통령은 해명서에서 각각 평화의 댐·F16 기종변경은 안보·국가예산 등을 신중히 고려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정책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회창 감사원장에게 보낸 회신에서 『대통령정책 결정의 배경·경위·타당성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하는 것은 헌법 97조·감사원법 24조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는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전 전 대통령=「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북의 금강산댐 발전 단가가 화력이나 다른 수력발전소에 비해 3∼4배 높고 농경지침수로 22만t 쌀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등 금강산댐을 채산성이 있는 산업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인민무력부 주도아래 수만명의 군병력을 동원해 난공사를 강행한 것은 군사적 목적이며 수공으로 88년 서울올림픽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2백억t 저수량은 댐건설 현장의 지형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한 최대치였으며 나중에 외국전문기관 분석과도 일치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공사를 강행해 정부는 88년 우기이전에 최소한 10억t 안팎의 수공만이라도 막을 수 있는 5.9억t 규모의 1단계댐을 조기 착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 전 대통령=정해창 전 비서실장 명의의 해명서에서 『한국전투기(KFP)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종을 F­16으로 변경한 것은 FA­18의 가격 상승으로 1조4천6백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이었다』며 『이같은 결정은 국익차원에서 한 점의 부끄럼없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90년 10월26일 국방장관으로부터 FA­18측이 가격을 대폭 인상,KFP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래서 기종변경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이후 국방부가 91년 3월28일 F­16기 선택을 건의해 와 기종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며 『대폭적인 가격 인상이 없었더라면 당초 기종대로 추진되었겠지만 이 시점에서도 당시의 결정이 국익차원에서 올바른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날 오후 전 전 대통령의 해명서는 질문사항의 중요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정해창 전 청와대비서실장을 통해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국민발표도 질의의 상당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금명간 답변을 재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이 끝까지 답변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