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싸고 추측 무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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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韓利憲)가 25일 직제상으로만 있던 부위원장 자리를 실제로 운영하겠다며 田允喆 공정거래위 상임위원을부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거래위 집안일 같기도 하지만 다른 부처 관리들과 대기업인들은 이번 직제운용에 대해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공정거래위 位相이 크게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시각과 머지않아 경제기획원으로부터의 독립까지 감안한 手順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공정거래위는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부위원장 없이 잘 운영해 오던 것을 이 시점에 새로 임명한 배경이 뭐냐는 것이다.
특히 부위원장도 정무직(차관급 이상)으로 명시돼 있어 부위원장 임명 자체가 현재 차관급인 위원장을 자동적으로 격상시키게 돼 있다.
공정거래위측은 그러나 이같은 시각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인데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보느냐는 것.
하도급과 약관관련업무등 공정거래위 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중 한명을 부위원장도 아닌 부위원장 職代로 선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다 위원장이 해외출장등으로 부재중일 때는 위원회를 주재할위원을 그때마다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업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공정거래위가 새정부 출범후 훨씬 강력해진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그룹의 내부거래및 위장계열사 조사에 처음으로 손을 대는가 하면 최근에는 계열사간 빚보증을 해소하라는등 대기업그룹을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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