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 올해 획기적변화 가능성,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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北韓의 對外정책은 脫냉전시대를 맞아 과연 어느 정도 변하고 있을까. 이와관련,외교안보연구원은『北韓이 기본노선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견지하고 있으나 세계혁명의 추구보다는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등 제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北韓은 더 이상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지역의 게릴라 활동을 지원하고 테러활동을 통한 혁명 수출행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감안,對서방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최근「北韓의 최근 외교동향과 대외관계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北韓외교정책의 연속성과 변화▲지역별 외교동향▲北韓의 대외관계 변화전망등을 소개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 요지.
탈냉전 시대가 되었으나 北韓은 여전히 국제정치를「세계혁명의 과정」으로 보고 종래와 같이 국제정세를「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세력대결로 파악하고 있다.요컨대 국제정세의 변화로 北韓은 매우 수세적 입장에 놓여있으나 여전히 사회주의 노 선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北韓이 명분상으로는 계속 反제국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세계혁명의 추구보다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對서방 관계개선을 도모하는등 외교정책의 내용과 방법 을 재정의하고 있다.
北韓당국이 작년12월 黨국제담당 비서를 金容淳에서 崔泰福으로경질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北韓은 특히 1월중순부터 阿洲.中南美.歐洲.亞-中東에 동시 다발적으로 5개 외교사절단을 파견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對北핵사찰에 대한 北韓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北韓은 美國.日本과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나 美國과 日本의 對한반도 정책이 문제』라고 관련국에 얘기하고 있다.
北韓은 최근 외화난으로 해외공관을 축소하고 있으나 외교전략상서구및 중남미 국가와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을 노리고 있다.
다만 北韓의 이같은 노력은 北韓핵문제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北韓의 지역별 외교동향을 보면 우선 美國에 대해서는 IAEA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과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난3월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라는 강경책을 구사한 후對美협상을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지금까지 2단계 美.北韓고위급회담이 이뤄졌다.
北韓은 對美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對美강경발언을 계속하는 한편 對美 관계개선을 위해 화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北韓의 핵문제에 관해 명분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北韓.
美 관계개선이 상당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美國에 의해 對北韓 무역규제와 여행 자유의 완화,전화가설등 통신개방,은행간 송금허용등 경제.사회분야의 관계개선 조치가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北韓은 지난 2~3년간 對日수교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나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올들어서는 對美관계개선에 집중적인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日本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北韓은 日本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추진을 비난하며 日本이 필요 이상의 플루토늄을 비축하면서 核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日本이 핵문제를 제기하는 한 日.北韓 수교교섭은없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北韓의 核의혹이 해소되어 美.北韓관계가 개선되는 시기에 日.
北韓간의 수교협상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北韓은 올들어 유럽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對유럽 외교활동을강화하고 있으나 北韓핵문제.스커드미사일 수출문제.인권문제.北韓의 외채상환 지연문제등으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北韓은 이밖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과거의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통상적인 외교관계를 재정립시키고 있으며,특히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인 中國과는 경제협력및 외교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北韓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와 대내 경제난에 대응하기위해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교역이 줄어들고 있을뿐 아니라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北韓의 핵문제가 北韓의 대외관계 개선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美.北韓협상에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명분있는 돌파구가 열릴 경우 올해중에 美.北韓관계를 비롯,北韓의 대외관계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