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막 앞둔 회담전망(흔들리는 동경 G7 회담:상)

◎참여 정상 대부분 국내 지도력 상실/작년 합의 거의 불이행… 존폐론까지
오는 7∼9일까지 사흘간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서방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동경서미트)의 전도가 매우 불투명하다. 주최측인 일본에서조차 G7 회담은 어차피 「의식」에 불과하며 차제에 구속력도 없는 G7 회담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동경서미트의 전망과 G7 회담의 미래 등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지난해 뮌헨회담에서 G7 정상들이 합의,발표한 정치·경제선언중 합의사항이 이행된 것은 구 소련에 대한 원전안전대책(안전지원지금 창설),캄보디아문제(총선거 실시)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동경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중 경제부문은 대략 다섯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세계의 경제성장과 고용촉진,둘째는 무역불균형의 시정과 환율조정,셋째는 UR 협상의 조기타결,넷째는 구 소련 및 개발도상국 원조,다섯째는 환경보전 문제 등이다.
이같은 의제는 전체적으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G7 정상들이 모여 이들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타결점을 찾자는 것이 G7 정상회담의 근본목적이며 존재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회담 참가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주최측인 일본은 자민당 붕괴라는 정치적 격변에 휘말려 있으며 호스트인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총리는 실권상태다. 나머지 G7 지도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 문제에 휘말려 입지가 약하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최근의 이라크 공격으로 국내 지지도가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나 취임초의 대통령으로서는 유례없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영국은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고 이탈리아는 사실상의 정권부재,캐나다라는 정권교체기,독일은 통독이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G7 전체가 「지도력 상실」의 상황에 빠져 있다.
G7 정상들은 지난해 뮌헨회담에서 ▲인플레 없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구와 고용창출 ▲재정적자의 삭감과 금리인하 ▲UR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선언을 발표했었다.
이중 금리인하는 서미트 직후 독일의 금리인상이 있었지만 그후 계속된 금리인하로 어느 정도 합의사항이 이행됐다고 할 수 있지만 성장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적자나 고용상황은 개선기미가 없거나 악화되고 있고 UR협상은 여전히 난항중이다. G7 정상의 지도력에 회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지난 75년 제1차 석유위기·통화위기 등 국제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키 위해 시작된 G7 회담 자체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G7 회담 창설의 또 하나 이유였던 소련에 대한 견제가 소련의 붕괴로 무의미해진 것도 서미트의 「의식화」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는 지난 91년의 런던 서미트부터 「플러스1」의 형태로 이 회담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련에 대한 지원을 둘러싼 G7 국가간의 견해차이는 독일 통일이후 대외교역에서 G7국가중 사실상 「유일한 흑자국」이 된 일본에 대한 집중공격과 함께 G7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련에 대한 지원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지워진후 열리게 된 이번 동경서미트는 대일본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열린 미·일간의 사전준비 회담이 예상대로 결렬로 끝난 것도 이같은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박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