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세력에 밀려 개혁주춤”/민주당,잇단 정책혼선에 공세강화

◎「부분임금」 후퇴는 기득권층 반격 표본/민자선 “국민­정부 이간의도” 즉각 반박
그동안 새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묻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 최근 정부의 잇따른 정책혼선에 활기를 찾은듯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민주당은 23일의 당무회의와 24일 김원기 최고위원(대표권한대행)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노동 부분임금제의 철회 등 정부정책의 잇따른 혼선이 수구기득권세력의 은밀한 반격때문이라며 대정부 포문을 열었다. 이중에서 무엇보다도 문제삼는 것은 최근 실시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자당,그리고 민자당내의 개혁·보수세력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무노동부분임금제다.
김 최고위원은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실시의사를 보였다가 정부 내부의 힘에 밀려 후퇴한 무노동 부분임금제는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이 뿌리에서부터 수구세력에 밀려 반전하는 상직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득권세력의 움직임은 현대노사분규,전교조문제,12·12주동자 처리문제 등 최근의 정국현안과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 청산 등 개혁정책 전반에 걸쳐 음모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현대의 노사분규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내세워 우려하는 논리를 개혁저지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말해 현대라는 한 회사의 계절적인 노사분규를 국가존망이 걸린 사태로 고의적으로 확산,사회의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개혁을 저지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김 최고위원은 『노동자들은 개혁을 저해하려는 세력들의 만만치 않은 음모가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내심을 갖고 평화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김영삼정권의 이같은 처지를 힘의 원천이 3당합당에 따른 이질적인 정치집단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득권세력이 민자당의 민정·공화계임을 좀 더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김영삼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정책에 대한 총론적인 지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만 각론에 있어 법적·제도적 개혁프로그램 제시를 주장,기득권세력의 반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YS정부의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개혁을 저해하는 기득권세력에 대해서는 정부·민자당내 개혁 주도세력과의 공조로 대처하는 한편 정부의 개혁정책 자체에도 청사진부재 등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행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여권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한편으로 이기택대표가 외유중인 공백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확보를 노린 다목적의 「정략성」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자당 강재섭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른당과 국민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또 과거문제에 대한 『여야나 정치인이 역사편찬가는 아니며 이제는 정치보복이나 한풀이를 한번 뛰어넘을 때』라고 강조했는데 민자당의원들은 이 대목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