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교 관련된 경원대부정(사설)

광운대·상지대·경원대에서 연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입시부정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입시부정의 근본적인 방지책은 없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경원대 입시부정은 지금으로선 수사진전을 더 지켜봐야 전모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당사자들이 시인하고 있는 전 문교장관의 입시부정 관련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입시부정을 막아야 할 정부의 책임자가 부정에 개입된 현실을 보면서 입시부정은 끝내 막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까지 빠져든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학의 입시부정은 대체로 재단 내부의 불화로 생긴 제보나 관련자의 정보 제공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광운대나 경원대가 이 경우에 속한다. 또는 별개의 사건을 계기로 대학을 수사해보니 부정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상지대가 이 경우에 속한다.
결국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부의 자체 감사에 의해 부정이 밝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외부의 힘에 의해 입시부정이 파헤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 숱한 입시부정의 소문이 나돌아도 교육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정적인 단서가 잡히고 수사기관이 손을 댄 다음에야 뒤늦게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그동안 교육부가 행해온 입시부정 감사의 관행이었다.
이런 교육부의 소극적인 감사기능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제한된 감사인력으로는 입시부정 수사에 필요한 막대한 자료열람과 정황조사를 할 수 없어 어차피 교육부 감사는 수박겉핥기 식이라는 자조적 자체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늘리고 필요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할 만큼의 여러 기능과 역할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경원대 입시부정처럼 교육부의 최고책임자와 직원이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면 감사를 한다고 한들 그 감사가 얼마나 치밀하교 효과적인 감사가 되겠는가. 일반인들의 생각은 대학의 입시부정을 교육부는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갖게 된다, 결국 입시부정이란 교육부 스스로가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고,부정이 적발되면 재수가 없고 적발되지 않으면 무사하다는 범죄 풍조를 결과적으로 방조했다는 무서운 비난마저 면치 못하게 된다.
아직 경원대 입시부정은 그 전모를 확실히 모른다. 제보에 의한 부정의 흔적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는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는 곧 판명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런 부정이 적발될 때마다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호들갑만 떨게 아니라 부정의 원천적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입시부정사건이 발생할때마다 교육부의 고위간부 관련설이 나돌고 있음은 교육부 전체의 도덕성과도 관련된다. 교육부 전체의 자정운동과 내부적 개혁자세,그리고 감사기능의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이 기회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