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대통령의 잇따른 총선 관련 발언 - "불법으로 볼 수 없어"

총선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네티즌의 의견이 조금 많았다. 盧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묻겠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직위를 남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정치인으로서 사적인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내년 총선 때는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두고 야당들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을 퍼붓는다. 실로 가당치 않은 트집잡기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나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참모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자. "내년 총선 때는 열린우리당을 찍으면 노무현 정권의 국정혼란을 연장시킨다는 인식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불법 선거운동인가.

야당 대표는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 대통령한테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이 있는가. 대통령이 어떤 정당의 당적을 취득하든, 그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다.

야당이 盧대통령의 선택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승인하거나 단죄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盧대통령의 그러한 선택과 발언을 불법 행위라고 비난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은 가소로운 억지며 저열한 비방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을 비롯,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벌써 열달째 대통령의 말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