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부작용 방지책 제시/홍인기 산업증권사장

◎금융자산 종합과세 등 단계실시/장기채 발행으로 부동자금 흡수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가운데 이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방안으로 장기저리의 채권을 발행,부동자금을 흡수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황인기산업증권사장(55·사진)은 22일 인터뷰를 통해 『금융실명제는 국민적 합의사항이자 새정부의 공약으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나 벌써부터 고객예탁금이 이탈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실명화에 따른 노출을 꺼려 돈이 지하자금으로 숨거나 해외로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므로 이같이 도망가고 숨는 돈을 제도권금융에서 붙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장기(만기 10년이상) 저리(연3∼4%선) 채권발행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채권매입자금의 출처조사면제가 불가피하나 구체적인 면제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중소기업지원·사회간접자본투자·사회복지 등 신정부의 각종 공약사업 또는 증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제 자체의 실시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나 부작용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단계로 모든 예·적금,증권 등의 금융거래를 실명화하면서 채권발행 등의 보완책을 병행 실시한뒤 2단계로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 실시방안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진일정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채권발행·단계적 실시방안은 현재 재무부 등 금융당국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채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홍 사장은 관계(재무부 증권보험국장),재계(대우조선·동서증권사장)를 두루 거쳤으며 지난 91년 4월 산업증권 창립과 함께 사장을 맡아왔다.<민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