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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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면서 통상보복을 강하게 시사한데 이어 검찰이 지난 3일 위조상표 및 음반·비디오 테이프 등의 무단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포하고 나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1.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적재산권은 통상 산업·영업활동에 필요한 고유의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문학·학술·예술 등 분야의 지적 창작물인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②산업재산권에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경영상 비밀 등처럼 기술분야의 권리가 아닌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2. 미국이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에 시사해온 보복 방침은.
①보호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최우선협상 대상국(PFC) 지정에 이어 한국상품에 대한 무차별 보복관세 등 압력행사.
②보호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한국상품전반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③보호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미국통상법 슈퍼 301조를 발동, 정해진 절차에 의해 보복.
3. 다음 중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인 것은.
①출원공고 후 20년 된 타인의 특허기술을 응용,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행위.
②작가의 사후 30년이 지난 소설을 로열티 없이 출판하는 행위.
③등록된지 10년 된 타인의 의장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정답은 9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