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실시/재무부·한은 등 정책협의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확대/내년 긴축속 통화 신축운용
이용만재무장관·조순한은총재 등 재무부·한국은행의 금융정책 관계자,금융통화운영위 위원들은 26일 오전 한은 15층 금통위간 담화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일반대출·장기예금금리 등 2단계 금리자유화를 내년중 여건이 성숙하는대로 조기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투자부진과 관련,김영삼대통령 당선자 주변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은의 재할인 금리를 포함한 공금리 인하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의 경제전망과 정책방향,통화운용방향,금융자율화 추진방안 등을 협의해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세금리가 더 안정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단기자금 시장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해 빠른 시일안에 실시키로 했다. 금융자율화를 위해선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제,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재정부담 또는 특수은행으로 넘기는 한편 일반은행이 취급하는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 등과 관련한 한은의 재할인 제도도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그 할인비율을 축소하고 은행별로 총액한도를 두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다소 높은 성장을 보이겠지만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므로 거시적으로 경제정책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제조업 기반의 확충,기술과 인력개발,행정규제 완화 등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93년중 통화운용은 연간 통화증가율을 올해(전년동기 대비 18.5%)보다 다소 낮추되 실세금리 동향과 2단계 금리자유화 일정,외환 및 자본자유화 확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금융자율화 방안으로 은행장 등 임원선임에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내부 경영에 대한 규제도 줄여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