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리 연내 인하”/이 재무/재할금리 등 방법 한은과 협의

◎기업투자심리 회복 겨냥/금융시장 동향 계속 점검
이용만재무장관은 20일 연내에 한은 재할인 금리를 포함해 공금리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생각을 밝히면서 『이같은 금리 인하가 최선책은 아니고,가장 바람직한 것은 실세금리가 떨어져 거기에 근접한 규제금리가 내려가는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차선책으로 한은의 각 시중은행에 대한 재할금리를 내림으로써 시중실세금리가 내려가도록 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구체적인 금리인하 시기와 금리인하 방법 등은 앞으로 한은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이와 관련 한은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 관계자는 재할금리를 인하한다면 그폭은 0.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금리인하의 시기는 막연히 연내일 것이라고만 밝히고 대통령 선거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한은의 재할 금리를 내림으로써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금리인하 구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의 재할인 금리란 각 시중은행이 상업어음할인 등 정책금융을 집행하고 이중의 일정부분을 다시 한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때 적용되는 7%의 싼 금리로 이를 내리면 일반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며 각 은행은 그 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가 대출 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
이 장관은 자신의 금리인하 구상이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등 수신 금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았으며,재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재무부로서 언제 무슨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이 되어있는 것은 없으며 앞으로 금융시장의 동향을 보고 한은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재할 금리를 포함한 시중 공금리의 인하에 대해 한은은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재무부 실무자들은 그간 현재의 금융상황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할 때가 아니라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라도 빨리 시행할 때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