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정기선 중국 입항 허용/중소기업 대중수출 청신호

◎북경 해운실무회담
한중 양국은 12일부터 13일까지 북경에서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갖고 화물 적취문제와 항만내 상대국 선박에 대한 대우문제 등 핵심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에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14일 밝혔다.
핵심쟁점과 관련,국제해운의 자유화 추세에 따라 자유적취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한국측은 저가를 바탕으로 한 중국측의 경쟁력을 감안해 화물적취를 공평히 나눌 것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매년 양국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요구 양측은 전문과 3조에 공평원칙을 삽입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밖에 해운협정과는 별도로 11월13일자로 한국 부정기선의 중국입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의 부정기선 입항을 허용해 왔음에도 중국측은 한국 부정기선 입항을 허용하지 않아 주로 홍콩 및 미국의 브로커를 통한 홍콩계 중국선박을 이용해 왔으며,이번 부정기선 입항 허용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도움을 주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