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방…」 세미나 참석 후쿠다교수(인터뷰)

◎일 경험상 자본시장개방 늦추는게 유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있고 금융산업이 낙후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본시장개방을 늦추는게 유리하다는 것이 70년대 일본의 경험이며 이는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고려대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중앙경제신문이 협찬한 「경제개방과 통화금융정책」이라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신이치 후쿠다교수(사진·일본 일교대)는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 정책금융 등의 정부지원이 없어도 한국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을 맞아 어느정도 경쟁할 수 있을때까지는 자본시장 개방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후쿠다교수와 자본시장개방 등에 관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한국은 최근 적정성장 위주의 개발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실세금리가 처음으로 규제금리에 접근,금리의 만성적인 2중구조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금리자유화를 앞당기자는 의견과 금리를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일본의 경험은 어떠했는가.
▲일본도 70년대에는 금리를 규제하고 환율을 통제했으며 일본개발은행·일본수출입은행을 통해 정책금융을 기업들에 제공하는 등 정부의 개입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통제는 오일쇼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억제되었고 자본시장개방을 앞두고는 규제금리를 없애 금리의 2중구조에서 탈피했다.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은 어느단계까지는 외풍으로부터 국내업계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방을 하기에 앞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인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70년대 일본종합상사가 자본시장개방에 앞서 했던 역할은 무엇인가.
▲당시 일본정부는 은행이 투기적 목적으로 선물환시장에 참여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은행을 배제한채 종합상사들에만 선물환시장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기능을 맡겼다. 종합상사들은 막대한 외환의 공급자이며 수요자라는 이점을 살려 때로는 정부규제를 피해 많은 환차익을 거두며 국제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나갔다. 일본 종합상사들의 활발한 국제금융시장에의 참여는 정부규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80년대 들어서서야 비로소 은행의 선물환시장 참여가 허용됐다.<정철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