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우연히 형사 부인이었다" 거짓말 서울경찰청

"이렇게 순한 형사가"
○…소매치기 피해자 조작사건이 21일 중앙일보에 보도되자 서울 경찰청 관계간부들은 처음 『터무니 없는 일』 『형사가 현장을 덮쳤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자기 부인이었다』는 등 구차한 발뺌으로 일관.
강력과장·도범계장 등 직속 상관들은 특히 첫 보도 직후 문제의 조작 경찰관까지 대동, 기자실을 찾아와 『경찰의 명예를 걸고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순한 형사가 그럴 리가 있느냐』며 진상을 밝혀보려는 노력은 전혀없이 미리 짜맞춘 듯한 변명만을 강하게 나열.
그러나 이날 밤 철야 감찰조사에서 담당형사의 조작사실이 드러나자 태도를 1백80도 바꿔 『봐달라』 『부하직원에 대한 의리 아니냐』는 등 풀죽은 모습들.
추궁받고서야 밝혀
○…검찰이 정보사부지 매각 사기사건 수사를 최종발표하면서 수사발표 자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제일생명 윤성식 상무의 박남규 회장에 대한 2억원 상납, 교육부 김우상 장학관의 1억5천만원 뇌물수수혐의 등 새로운 사실을 보도진의 추궁을 받고서야 밝힘에 따라 『검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여론이 대두.
특히 박회장이 윤상무로부터 상납받은 대목은 『박회장이 처음부터 사옥부지 매입추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이 과정에서 비리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금까지의 검찰 브리핑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혹이 무성.
또 정건중씨 일당이 김장학관에게 중원공대 설립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정보사땅 사기사건과는 별개의 의혹사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만발.
"용의자 피서가 쉰다"
○…서울 청량리경찰서가 3인조 강도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가 피서를 떠났다는 이유로 거의 수사를 포기하고 있어 경찰의 민생치안 확립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빈축을 사기도. 청량리경찰서는 20일 서울 답십리4동 니코보코대리점에 3인조 강도가 침입, 주인 이모씨(29)에게 상처를 입히고 20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강력반이 수사를 전담, 인근 우범자 가운데 세명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이들이 피서를 가 탐문수사에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를 하는둥마는둥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장학관도 「단순 사기극」
○…정보사부지 매각 사기사건이 사건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교육부 장학관이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되는 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하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결국 파편을 맞았다』며 한숨.
대학정책실의 고위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이 이같은 짓을 저질러 정말 면목없게 됐다』며 『그러나 구속된 김장학관은 대학설립과는 무관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부내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돈을 건네거나 잘 봐주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장학관 개인의 「단순 사기극」임을 강조.
"해직만이 능사인가"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일자로 학교측에 의해 복직된 단국대부고 김경욱(35)·조성순 (34) 두 전교조 해직교사의 재징계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23일 전교위 김종연 위원장(39·서울 전농중)마저 해임처분하자 일부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이란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 「무조건 해직」 밖에 없느냐』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자세를 비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단국대부고에 대해 이번 일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회계감사를 포함한 특별감사까지 실시, 학교측에 재징계를 위한 간접적인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고 전교위 위원장의 해임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러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섣불리 해임한 것은 자칫 제2의 전교조 파동을 자초할 수 있는 무리수』라며 교육청의 무대책을 성토.
헌재-대법원 경쟁
○…23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국세기본법 일부조항에 대한 법해석 우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미묘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
헌재는 1월 초부터 국세기본법 문제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사건을 놓고 심리를 벌여오던 중 대법원이 7월 말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며 위헌성을 지적하려하자 서둘러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후문.
인사배경 직접 해명
○…이동호 내무장관은 최근 있었던 지방경찰청장의 승진·전보 인사에서 김원환 초대 경찰청장과 의견대립으로 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김청장이 경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독립성 침해 주장까지 대두되자 직접 인사배경을 설명하는 등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
이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청장과의 불화설의 발단으로 알려진 제주 경찰청장 인사에 대해 부청장의 안을 그대로 결재했으나 순직한 제주청장의 장례식이 5일장으로 지연되면서 신임청장의 부임이 늦춰지자 경찰내부에 헛소문이 퍼졌던 것 같다』며 『경찰청장의 경질이 어디 장관권한으로 되는 일이냐』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