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A 창설협약 브뤼셀서 가조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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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브뤼셀=연합】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경제지역(EEA) 창설협약에 가조인함으로써 내년 1월1일 공식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스웨덴·오스트리아 등 7개 EFTA회원국은 1만여 페이지에 이르는 협약초안에 의거,EC와의 자유로운 상품·서비스교역,인력·자본 이동을 위해 1천7백여항의 기존 EC법령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3년여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10월 최종 합의된 EEA창설은 EEA사법기구의 독자성과 관할 영역에 관한 협약 내용이 EC창설조약인 로마조약에 위배된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일부 수정되면서 조인이 수개월 지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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