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가원수는 물론 국회·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정책기획본부가 27일 KIST에서 개최한「기술혁신과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
이 자리에서 정책기획본부의 최영식 박사(과기 정책연구단 선임연구원)는『기술이 중심이 되는 신 국제경쟁체제아래서는 기술혁신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데 대통령의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고 과학기술에 많은 애정을 쏟은 케네디·카터·레이건·부시 등 미국대통령의 예를 들었다.
최 박사는『최고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주고 기술입국을 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과학기술자문관(특보)제도를 설치, 대통령의 균형 있는 과기 정책수립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국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선진국에서와 같이 우리 국회에도 과학기술위원회는 물론 미국의회의 기술평가 국(OTA)과 같은 전문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국회과학기술 인턴프로그램을 신설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지원과 자문을 하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정당에도 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면서『지난 13대 대통령선거당시 민정당이 과학기술에 관한 많은 공약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었으나 그후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 한영환 교수(행정학)는 기술혁신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는「최적의 국가혁신 시스템」을 설계·형성·유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대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부가 특정기술의 구체적 내용까지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