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증설 물밑흥정 한창/잇따라 회동하는 여야 사무총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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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10·민주 15곳 분구 주장/서로 접점모색… 이번주내 윤곽 잡힐듯/13∼15개로 합의 가능성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최대관심사인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협상을 떠맡은 여야 사무총장의 분구·증구 흥정이 한창이다.
김윤환 민자·김원기 민주당 사무총장은 16일 만난데 이어 19일에도 접촉,절충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이번주 후반기에는 대체적인 협상결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두 김총장은 특히 원내총무시절부터 5공청산등 숱한 난제를 풀어온 「명콤비」로 인식되는 만큼 외견상 드러난 것보다는 물밑에서 훨씬 깊은 얘기가 오가면서 상당부분 절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총장회담에서는 선거구 증설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부분이 최대현안으로 일괄타결이 모색되고 있다.
민주당도 당초 민자당의 선거구 조정안의 절반이 영남지역인데다 의원수 증가에 대한 반대여론등을 들어 분구에 반대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추가분구안을 제시하는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어 타결점이 찾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도 인구상한선 30만명을 기준으로 한 분구안은 일찌감치 철회,35만명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증설은 어차피 당략적인 것이어서 어떻게든 자기당에 유리한 방안을 짜내는데 온갖 지혜를 동원해 의견접근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9월30일 현재 전국 2백24개 선거구중 35만명을 초과한 곳은 서울의 도봉갑,노원을,구로갑·을,송파을,대구의 동구·수성구·달서구,인천북을,광주북구,경기도의 과천시흥의왕군포,수원갑,부천중구,경남 창원등 14개 지역.
이중 민자당이 분구 대상으로 꼽은곳은 서울 도봉·구로,대구동·수성·달서,광주북구와 경기도의 과천시흥의왕군포,경남 창원등 8개 지역이다.
노원을의 경우 인구38만명이지만 노원갑이 14만명이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으로 갑을 모두 35만명을 넘기지 않을 수 있고 구로갑(39만5천명)과 을(35만2천명)도 병구만 신설하면 모두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다.
서울의 송파을과 인천의 북을도 마찬가지로 경계선 조정으로 가능하다는게 민자당측 입장이다.
민자당은 또 수원갑(35만1백명)과 부천중(35만2천명)의 경우 ▲특별시·직할시의 구와는 달리 구의회구성과 구청장 직선대상인 자치구가 아니며 ▲수원을(31만3천명)과 부천남(32만6천명)과의 경계선 조정으로 상한선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민자당측은 갑을 두개의 선거구 인구가 합계 70만명을 초과할 경우에만 1개의 선거구를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수원갑과 부천중 선거구가 이미 35만명을 넘은데다 수원을과 부천남도 30만명을 넘어 분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서울 송파을의 경우 38만2천명이며 송파갑도 30만명에 달해 경계선 변경으로 조정할게 아니라 분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인천북을도 같은 상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복합선거구 가운데 인구최다지역인 서산시군태안(22만3천명)의 분구와 생활권이 불합리한 전남 곡성화순과 승주구례등 2개선거구를 화순과 승주·구례,곡성등 3개선거구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전북의 진안무주장수(12만4천명)와 전남의 강진완도(15만3천명),해남진도(18만1천명)의 분구주장은 분구시 인구하한선인 8만8천명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판여론을 의식,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신설되는 부산 강서와 대전 대덕구를 포함하면 민자당측이 10개의 증구를,민주당측이 15개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선거구증설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신설행정구역을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맞공세를 취하고 있다.
결국 민자당은 영남지역 5개등 여권강세지역에 치중한 반면 민주당은 서울과 인천·경기등 수도권과 호남지역등 야권우세 또는 우호적인 곳에 비중을 두고 있다.
야당에서 최근 선거구별 극심한 인구편차로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때 인구하한선 이하의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민자당측은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수용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민자당측은 야당의 추가분구 제안에 표면상 반대하고 있으나 전남의 곡성화순,승주구례의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수원갑,부천중의 분구도 상황에 따라 수용못할 것도 없다는 자세여서 최종협상에서 13∼15개가 분구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다.<김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