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용 정당성 논란/16개 상위 국감

국회는 25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계기사 2면>
여야의원들은 이날 경찰청감사에서 ▲서울대대학원생 한국원씨의 사망을 야기한 신림2동 파출소장의 총기사용 정당방위 여부 ▲이사건에 대한 경찰의 법률검토의견서의 적법성 여부 ▲부산에서 발견된 8천여명 블랙리스트 작성에 경찰개입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내무위=경찰청 감사에서 김충조·정균환·이영권 의원(민주) 등은 『경찰은 지난 2일 시국사범을 검거하지 못한 일선서장과 과장 등 총경급 26명을 무더기로 경고조치하는 등 공안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씨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이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재무위=신용보증기금 감사에서 이경재 의원(민주)은 『올 8월말 현재 대위변제 발생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가 신승·신일금속·동양고속·오트론 등 4개며 대위변제발생액이 8백37억원에 이르렀는데 보증사고 규모의 대형화추세 이유를 대라』고 따졌다.
보험감독원 감사에서 서청원·김덕룡(이상 민자) 임춘원·강금식(이상 민주) 의원은 『5·8 부동산조치이후 올7월까지 보험회사들이 매각 대상부동산을 제대로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8백18억원의 부동산을 새로 사들이는 등 여전히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