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연기 불가피/회기 1∼2일 미루거나 내년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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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브뤼셀=장성효 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해 열린 브뤼셀각료회담이 정치적 절충에 실패,내년 이후로 회담을 연기,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소집된 농산물분야 그린룸회의는 헬스트롬 의장(스웨덴)이 내놓은 중재안을 토대로 논의를 벌였으나 미국과 EC가 계속 대립,의견절충에 이르지 못했다.<관계기사 3면>
이에 따라 농산물분야 협상은 회의의 재개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나 회담 마지막날인 7일 하루로는 협상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지 관측통들은 이번 각료회의가 회기를 1∼2일쯤 연장,논의를 계속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새로운 협상마감시한을 다시 결정하고 내년 1월말께 각료회담을 재차 소집하는 연기를 채택,폐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8시에 열릴 예정이던 주요협상국 전체회의(글로벌 그린룸회의)는 헬스트롬 의장이 농산물분야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7일 오전 1시로 연기됐으며 이 회의에서 중재안 토의를 위해 주요국들이 농산물 그린룸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이 중재안은 미국과 EC를 포함한 각국 주장의 중간선을 취한 절충안으로 농산물분야에 있어 ▲국내보조금은 앞으로 5년간 30% 감축하며 ▲시장개방은 90년 현재를 기준,수입하고 있는 품목의 수입량을 최소한 보장하며 ▲수출보조금은 88∼90년의 평균 품목별 보조금의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헬스트롬 의장 안에는 한국의 최우선 관심사인 NTC(비교역적 대상)품목과 이행기간 유예 등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안을 전제로 협상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전략은 큰 벽에 부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EC는 던켈 GATT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농산물 9개 쟁점분야에 대한 입장표명에서 종전의 포괄타결에서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 ▲시장접근 등 3개 부문별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종래의 강경입장에서 한걸음 완화된 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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