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제도」 개선 의견접근/한일각료회담/무역균형·기술이전등 논의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가 26일 오전 호텔 신라에서 열려 지문날인철폐 등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개선 문제와 산업기술협력,일­북한 수교교섭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최호중 외무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양측의 기존 합의사항이 1,2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하고 『특히 지문날인 문제와 관련,지금 한창 자라고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16세 이하의 2세들에 대한 지문날인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돌파구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최근 대일 무역역조 심화현상은 양국간의 건전한 우호관계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무역의 확대균형 ▲선진기술 이전에 대한 일본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일본의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 외무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재일한국인 3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큰 진전을 보았다』면서 『이번 회의에는 법무대신이 참석했으므로 지금까지의 협의성과를 바탕으로 1,2세에 대한 균점문제도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카야마 장관은 『북한과의 수교교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및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귀국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카야마 장관은 또 『양국의 무역역조는 구조적인 문제로 양측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한국이 이전을 희망하는 산업기술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개발하고 보유한 만큼 기본적으로는 민간차원에서의 상의에 맡겨져야 할 성질』이라고 말했다.
◇우리측 대표단 ▲최 외무장관 ▲정영의 재무 ▲이종남 법무 ▲조경식 농림수산 ▲박필수 상공 ▲김창식 교통 ▲김진현 과기처 장관 ▲이원경 주일 대사 ▲이진설 경제기획원 차관
◇일측 대표단 ▲나카야마 외무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육) 법무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대장 ▲야마모토 도미오(산본부웅) 농림수산 ▲무토 가문(무등가문) 통산 ▲오노 아키라(대야명) 운수 ▲오시마 도모지(대도우치) 과기청 ▲가쓰무라 야스오(승촌탄랑) 경제기획청 심의관 ▲야나기 겐이치(유건일) 주한 대사